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존속협박 혐의에 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성범죄 문제로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댁 식구들에게 항의성 문자를 보낸 사실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약식 벌금 처분이 내려진 상태에서 다툼의 여지를 새롭게 찾아내는 것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협박한 경우 가중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며, 단순한 항의나 감정의 표출만으로는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성범죄 사실이 드러나면서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이혼소송이 제기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같은 상황에 격앙된 감정을 추스르지 못한 채 시댁 식구들에게 항의의 뜻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이를 문제 삼아 의뢰인을 협박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협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존속협박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검찰은 약식기소를 통해 벌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이미 처분이 종결되었다는 인식 하에 다툴 엄두를 내지 못하던 중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형법 제283조에서 정한 협박, 즉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보낸 문자의 표현, 발송 경위, 당시 의뢰인이 처해 있던 정서적 상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그 내용이 배우자의 성범죄에 대한 항의와 가정 파탄에 대한 분노의 표출에 가까울 뿐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사건 관련자들 사이에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존속협박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사건 발생 이후 진행된 합의 경위와 처벌불원의 의사 표시 정황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처벌의 의사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3 쟁점은 이미 약식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절차적으로 다툴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 그에 준하는 절차적 대응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다시 검토받을 수 있는 경로를 검토하고, 사건의 본질적 쟁점이 재차 심사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존속협박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협박죄의 구성요건인 해악의 고지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점, 그리고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의사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이미 벌금 처분이 내려져 다툴 여지가 없다고 여겨졌던 상황에서 절차적 대응을 통해 실체 판단을 다시 받아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가족 간 분쟁이나 이혼소송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보낸 문자메시지가 협박죄로 고소되는 경우, 그 문언이 실제로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해악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존속협박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표시가 사건의 결론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미 약식명령으로 벌금 처분이 내려진 경우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정식재판 청구 등으로 다툴 여지가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