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여성과 모텔 객실에서 성관계 이후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중, 상대방이 이를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는 행위로 오인하여 신고함에 따라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 촬영 행위가 존재하였는지, 촬영물이나 그에 준하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도촬, 몰카 사건으로 불리는 이 범죄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경우에 따라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 일반적인 경우 기본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시 1년에서 3년 범위가 권고되고 있으며, 촬영 부위와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여성과 함께 모텔 객실에 들어가 성관계를 가진 뒤, 침대에 앉아 자신의 휴대전화로 메시지와 화면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자세와 각도를 보고, 자신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려는 것으로 의심하였고 곧바로 112에 신고하였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확인하였으나, 촬영물로 의심되는 사진이나 동영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신고인은 자신이 촬영당했다는 진술을 유지하였고,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실제 촬영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려면 의사에 반하는 신체 촬영이라는 객관적 행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임의제출된 의뢰인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신고 당시 시점 전후로 어떠한 사진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도 생성된 이력이 없다는 점을 핵심 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백업, 임시 폴더, 삭제 복원 영역까지 포함한 분석 결과를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촬영 사실 자체가 부존재함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신고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신고인은 촬영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 각도를 보고 의심하였을 뿐이며, 카메라 셔터음이나 동영상 녹화에 수반되는 작동음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진술 자체가 추측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 휴대전화 사용 자세만으로는 촬영 의사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형사사건의 증명책임 법리와 함께 정리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고의의 부존재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당시 메시지 앱과 일반 화면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용 이력, 양 당사자가 교제 관계였고 합의된 만남이었다는 사실관계, 사건 직전·직후의 대화 내용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촬영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쟁점별 대응을 통해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일관된 변론 논리를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촬영물이라는 직접 증거가 부재한 상태에서 신고인 진술만으로는 범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형사사건의 엄격한 증명 원칙에 부합하는 결론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처분으로 의뢰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는 불이익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신고된 경우, 휴대전화 임의제출과 디지털 포렌식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조사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증거 없이 진술만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신고인 진술의 합리성과 일관성을 다투는 변론 전략이 핵심이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