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우나 휴게실에서 휴식 중이던 남성들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벌금형만 선고되어도 직을 잃을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고 있어 처분의 무게가 매우 컸던 사안이었습니다. 사건 초기 피해자들이 합의 의사를 보이지 않아 양형상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우나 휴게실과 같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 역시 본 조항의 공중 밀집 장소에 해당할 수 있어 적용 범위가 넓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한 같은 법 제42조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47조 및 제49조는 등록정보의 공개와 고지에 관한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으므로, 선고유예와 같이 등록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양형 단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의뢰인은 대중이 출입하는 사우나의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던 남성 이용객 2명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고 직후 수사가 개시되었고,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측은 합의에 응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신분상 불이익(파면 등)이 불가피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어, 단순히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조차 의뢰인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변론에 착수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들과의 합의 가능성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의 부정적 입장을 단계적으로 풀어가기 위해 진정성 있는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에 상응하는 회복 조치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합의 협상을 다시 시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측과의 대화 통로를 열고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직역상 불이익을 양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종사 분야 특성상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면 곧바로 신분상 처분이 따른다는 점을 객관 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형사책임의 범위를 넘는 과도한 부수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형판단을 구해야 한다는 변론 논리를 구축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의 회피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자동적으로 따르는 부담이므로,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선고유예가 가능한 사정(초범, 우발성, 반성 정도, 재범 위험성의 낮음 등)을 양형요지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구두 변론으로 이를 보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 자체가 유예되고,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처분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로 인한 직역상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결정적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합의 가능성이 희박했던 사건 초기 상황을 감안하면, 합의 진행과 양형변론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변론 전략이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의 경우, 사건 초기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렵더라도 진정성 있는 사과 의사 전달과 단계적 협상으로 양형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벌금형만으로도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직역(공무원, 교원, 자격사 등) 종사자라면, 선고유예와 같이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처분을 목표로 양형변론을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