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강제추행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사장과 종업원의 관계로 일하던 중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고, 이를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에 진술이 일부 엇갈렸고, 수직적 관계라는 점에서 기소 가능성이 낮지 않게 평가되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같은 법 제47조와 제49조에 따른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의 부수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 징역 6개월~2년, 감경 영역 징역 10개월 이하가 권고형량 범위로 제시되어 있으며, 사안의 특수성과 합의 여부에 따라 그 범위가 가감됩니다. 다만 기소 단계에서는 검사의 재량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하며, 이 경우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이 종결되고 신상정보 등록 등의 부수처분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를 종업원으로 두고 있었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집안일을 도와주는 일도 함께 맡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한 것을 두고 피해자가 강제추행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접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추행의 고의나 성적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었고, 피해자의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이 일부 엇갈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사장과 종업원이라는 수직적 관계가 사건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기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신체 접촉 행위가 형법 제298조에서 정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즉 폭행·협박과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신체 접촉이 발생한 경위, 장소, 전후의 정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여 해당 접촉이 우발적 상황에서 일어났다는 점을 부각하였고,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와 추행의 고의에 관한 판례 법리를 근거로 의뢰인의 행위가 이에 이르지 않는다는 변론 논리를 구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사장과 종업원이라는 관계에서 비롯될 수 있는 위력 또는 권력적 우위의 평가 문제였습니다. 서울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평소 업무 형태, 의사소통 방식, 사건 전후 관계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여 위계·위력에 기한 행위로 해석되지 않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의 확보였습니다. 서울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피의자 신문에 동석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피해자 측과 진정성 있는 사과 및 합의 절차를 진행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검사실 조사 단계에서도 직접 참여하고 검찰청을 방문하여 사건의 경위, 합의 경과, 의뢰인의 반성 및 재범 위험성 부재에 관한 자료를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강제추행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사건의 경위, 피해 회복 정도,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형사재판을 거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됩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게 되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의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경찰조사 초기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므로 첫 조사 전에 변호인의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장과 종업원, 상사와 부하직원 등 수직적 관계에서의 신체 접촉이 문제된 경우에는 위계·위력에 의한 평가 가능성이 함께 검토되므로, 단순 부인이 아닌 객관적 정황에 기반한 변론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분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합의 자체만으로 불기소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합의의 시점, 방식, 내용 모두를 전략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강제추행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