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 1백만 원대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용실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여부와 양형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도촬', '몰카', '스파이캠 촬영'으로 불리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 촬영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8개월~2년, 감경 영역은 징역 6개월 이하 또는 벌금형 범위가 권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같은 법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미용실 화장실 내부에 소형 촬영기기를 설치하였고, 이후 피해 사실이 발견되면서 경찰 조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은 혐의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우발적 동기와 단기간의 범행이라는 점을 다투고자 하였습니다. 사안의 성격상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초기 단계부터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 대응과 피해 회복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은 검찰 송치를 거쳐 정식 재판 단계로 이어졌습니다.

제1 쟁점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죄질 평가와 그에 따른 양형이었습니다. 화장실 내 촬영은 그 장소적 특성상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 큰 사안으로 평가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촬영 횟수, 촬영물의 유포 여부, 촬영기기의 회수 및 폐기 여부, 범행의 우발성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매우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므로,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접촉 과정에서 위법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를 관리하면서 합의를 도출하였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수사·재판 단계에 적시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의 면제 가능성이었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전과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이라는 점, 자발적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심리상담 이수, 가족의 감독 진술 등)을 정리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실형이 아닌 벌금형이 적정하다는 변론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 1백만 원대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화장실이라는 장소적 특수성으로 인해 실형 또는 고액 벌금형이 우려되던 사안이었음에도,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반성과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함으로써 벌금형에 머무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화장실, 탈의실 등 사적 공간에서의 촬영은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명령까지 함께 고려한 종합적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