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항소심에서 파기되고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상대방을 차량에 태우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미 1심에서 증인신문을 통한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던 상황이라 항소심에서의 양형 전략과 합의 진행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에서 2년의 징역형이 권고되며, 감경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6개월 이하 또는 벌금형도 가능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강제추행 등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7조와 제49조는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에 관한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사건은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 불이익이 함께 부과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상대방과 함께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고, 이후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에서는 피해자 증인신문이 진행되었으나 의뢰인 측의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새롭게 선임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던 상황이었고 1심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가 심리적 모욕감을 느꼈다고 호소한 상태여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1심에서 이미 유죄가 확정적으로 인정된 상황에서 항소심에서 어떠한 감경 사유를 추가로 제시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1심에서 다투어진 사실관계 자체를 단순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추행 행위의 경위와 정도에 관한 새로운 평가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시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사건 당시 차량이라는 협소한 공간에서 양 당사자 사이의 다툼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한 것이며, 의뢰인에게 처음부터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추행의 정도 역시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을 양형 자료와 함께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이었습니다. 1심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가 모욕감을 호소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합의 진행이 사실상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를 직접 만나 1심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감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 의사를 전달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하였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에 따른 의뢰인의 사회적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질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효과까지 고려하여 양형 변론의 방향을 설정하였고,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점, 사건 이후 의뢰인이 보인 반성의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파기되고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1심에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에서 항소심을 통해 선고유예에 이르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선고유예 판결의 경우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의뢰인의 사회생활상 불이익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오해를 해소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통해 처벌불원의 의사를 이끌어낸 점이 주효하였습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강제추행 사건이라도 항소심에서 양형 사유를 새롭게 구성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면 형이 크게 감경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선고유예 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에서도 벗어날 수 있어 실익이 큽니다.

1심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가 감정적으로 상처를 입은 경우 합의가 매우 어려워 보이지만, 변호인을 통한 진정성 있는 접근으로 합의 가능성이 열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실관계와 1심 변론 기록에 따라 항소심 전략이 달라지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