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성범죄 사실을 알게 된 뒤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이를 항의하는 문자메시지를 시댁 식구들에게 반복적으로 보냈고, 이로 인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행위의 경위와 동기, 가정 파탄 상황에서의 정신적 충격을 어떻게 양형 자료로 구성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3호는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문자 스토킹", "카톡 스토킹" 등으로 불리는 사안이 여기에 해당하며, 반복성과 공포심 유발이라는 요건의 충족 여부가 가벌성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배우자의 성범죄 사실을 인지하고 가정이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태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시댁 식구들에게 배우자의 행위와 그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항의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발송하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해당 문자메시지가 반복적으로 도달함으로써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일한 경위에서 발생한 별건으로 이미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의 처분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형사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문자메시지 발송 행위의 동기와 경위가 양형상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일반적인 괴롭힘이나 위협 목적이 아니라, 배우자의 성범죄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가정 파탄 상황에서 비롯된 항의성 의사 표현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혼소송 진행 경위, 배우자의 성범죄 관련 자료,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뒷받침하는 진료 기록 등을 정리하여 행위의 비난가능성이 일반적인 사안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동종 사건으로 이미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전력이 같은 가정사 상황에서 비롯된 일련의 사정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 의뢰인이 이미 그로 인한 처벌을 감수한 바 있다는 점, 추가 처벌의 필요성보다 재범 방지 의지가 더 분명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향후 동일 행위가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점에 대한 신빙성 확보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이혼소송 진행 경과와 의뢰인이 시댁 식구들과의 연락을 단절한 사정, 심리 상담 진행 내역 등을 정리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행위의 동기, 경위, 정황, 피의자의 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소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검사가 내리는 처분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미 동종 전력이 있던 상황에서 추가 처벌을 면하고 형사 절차를 종료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가정사 분쟁이나 이혼 절차 중 감정적으로 보낸 문자메시지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입건되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단순 항의 의도였더라도 반복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초기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에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정신적 고통의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기소유예 등 유리한 처분을 이끌어낼 여지가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