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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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 음란물유포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163
혐의없음-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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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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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1,162
혐의없음-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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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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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상해 형사고소로 가해자 처벌을 이끌어낸 사례
NO. 1,161
약식벌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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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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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무죄 판결 받은 사례 (검찰 항소 기각)
NO. 1,160
무죄/항소기각-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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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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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알선법위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1,159
기소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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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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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갈등으로 인한 상해 사건, 약식벌금 처분으로 종결한 사례
NO. 1,158
약식벌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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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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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폭행 피해자의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상해) 형사고소 성공 사례
NO. 1,157
약식벌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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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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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혐의 벌금형 감경 받은 사례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
NO. 1,156
벌금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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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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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벌금형 선처받은 사례
NO. 1,155
약식벌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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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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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형사사건 변론 사례
NO. 1,154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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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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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자리 신체접촉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1,153
기소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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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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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재물손괴 형사고소 사건에서 피고소인 처벌 이끌어낸 사례
NO. 1,152
불구속구공판-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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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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