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오피스텔에서 업주가 알선해 준 여성과 성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교부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초범 여부,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의지 등을 어떻게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소명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성매수' 또는 '성매매 행위'라고 불리는 행위는 비록 법정형이 비교적 경미해 보이지만 전과 기록이 남을 경우 직장과 사회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검찰은 사안의 경중, 초범 여부,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검토할 수 있으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형사처벌 전력도 남지 않게 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오피스텔을 방문하여 업주의 알선으로 만난 여성과 성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오피스텔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성매수자로 특정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사회적·가정적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성매매 행위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것인지였습니다.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사건은 객관적 증거가 비교적 명확한 경우가 많아 혐의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양형 사유와 처분의 경중을 다투는 것이 실익이 큰 사건 유형에 해당합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변호인 참여를 진행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회피하거나 번복하지 않고 진솔하게 진술하면서도 양형에 불리한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일회적 우발적 행위에 그친 점, 가족관계와 사회적 지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의지와 노력 등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 검사실을 직접 방문하여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정상관계를 추가로 소명하고, 기소유예 처분의 타당성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벌금형 등 형사처벌 전력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매매 사건은 객관적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입건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무리한 부인보다는 초기부터 진술 전략과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검찰 처분과 향후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조사 출석 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와 정상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