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최소 법정형이 징역 2년 이상으로 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죄명이 형법상 준강제추행으로 변경되고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우나에서 음주 상태로 잠이 든 미성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사건 당시 의뢰인이 술에 취해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 사실관계 정리부터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한 사람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반면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를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처단형의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강제추행 양형기준상 일반적 기본영역은 징역 6개월~2년, 가중영역은 2년~4년으로 권고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 대상의 경우 가중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서울 소재 한 사우나의 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중, 옆자리에서 함께 잠들어 있던 미성년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였다는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상당량의 음주를 한 상태였고,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과 사우나 내 정황을 토대로 의뢰인이 잠든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로 보아 추행한 것이라 판단하였고, 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은 합의를 거부하며 엄벌을 요청하는 의사를 일관되게 밝혔고,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을 안고 재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죄명 적용의 적정성, 즉 본 사안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형법상 준강제추행으로 의율되어야 하는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행위 태양, 피해자에 대한 인식 가능성, 사건 발생 장소의 특성, 피해자의 외형 등 제반 사정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의뢰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을 다각도로 주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 당시 사우나 내부의 조도, 피해자의 복장과 외형, 의뢰인의 음주 정도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죄명 변경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자료의 충실한 정리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공탁 절차를 안내하고 그 외 진지한 반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동종 전력의 부재,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을 정리하여 양형 판단에 유리한 정상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의뢰인의 음주 상태와 기억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면서도, 추행의 고의나 적극적 행위 태양에 관하여는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였고, 이를 통해 재판부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당초 적용되었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혐의에서 형법상 준강제추행죄로 죄명이 정리된 뒤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최소 법정형이 징역 2년 이상으로 규정된 강력범죄로 기소되어 실형 선고가 유력하게 점쳐졌던 사안이었음을 고려하면, 사실관계의 다툼 영역을 정확히 분리하여 변론한 점이 결과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음주로 인하여 사건 당시 기억이 불명확한 경우, 무조건 부인하거나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양극단의 대응 모두 위험합니다.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일관된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기소된 경우라도, 피해자에 대한 인식 가능성과 행위 태양에 따라 죄명과 처단형의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적용 법조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에도 형사공탁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안에 맞는 양형 전략을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