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1심 무죄 판결을 받고, 검찰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3세 미만 아동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기소되었으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예상되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정황의 부합 여부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간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제2항은 유사강간의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도 동일한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미만 강제추행죄는 기본 6년~9년, 가중 7년~10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며, 집행유예 결격 가능성이 높은 중대 범죄군에 속합니다. 따라서 무죄 판결을 다투기 위해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정밀한 탄핵과 객관적 증거의 부재를 입증하는 변론 전략이 요구됩니다.

의뢰인은 13세 미만 아동과 일정한 접촉이 있었던 상황에서, 사건 발생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해당 아동의 진술을 기초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은 추행 사실 자체를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피해 아동의 진술과 보호자 진술을 토대로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1심 재판이 진행되었고, 핵심 증거는 피해 아동의 진술에 한정되어 있었으며 직접적인 물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심까지 다투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13세 미만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거의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으며, 대법원은 일관되게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진술분석 결과와 진술 변화의 시점, 진술이 형성되기까지의 외부 영향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진술의 일관성에 균열이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특히 진술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구체화되거나 변경된 양상, 보호자 등 제3자와의 대화 이후 진술 내용이 추가된 정황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객관적 정황과 진술 내용의 부합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의뢰인의 동선, 현장의 물리적 구조, 동석 가능성이 있는 제3자의 존재 등 객관적 사정을 재구성하여 진술 내용대로 행위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정황을 단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현장 사진, 통신 기록, 관련자 진술 등 다각도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무죄추정원칙과 합리적 의심의 원칙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13세 미만 강제추행 사건에서도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인 무죄추정과 증거재판주의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피해자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검찰 항소심에서는 1심의 사실인정과 증거판단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고, 검찰이 제기한 사실오인 주장이 새로운 증거나 합리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았음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검찰의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무죄가 그대로 확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은 법정형이 높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큰 사안임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정밀한 탄핵과 객관적 정황 분석을 통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명확히 드러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례입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의 형성 경위와 변화 양상을 기록 차원에서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 조사 이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일관된 입장을 정리하고, 객관적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향후 재판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피해 아동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사건에서는 진술분석 보고서, 현장 정황 자료, 제3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입증할 수 있는지 사전 평가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