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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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간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1,187
혐의없음-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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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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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기소유예 처분 사례
NO. 1,186
기소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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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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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폭행
NO. 1,185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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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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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거불능 상태 피해자 준강간 사건, 고소대리로 합의 이끌어낸 사례
NO. 1,184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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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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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내 30분 감금 혐의 감금죄, 구속 상태에서 방어권 확보로 대응한 사례
NO. 1,183
무죄-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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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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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치상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1,182
무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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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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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준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181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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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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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혐의 벌금형 감경 받은 사례 (아동복지법위반)
NO. 1,180
벌금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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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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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179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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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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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명세서 허위 작성 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 형사고소 진행 사례
NO. 1,178
벌금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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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문서위조 고소대리, 피고소인 기소의견 송치 이끌어낸 사례
NO. 1,177
벌금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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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횡령 형사고소 사건에서 5천만 원대 피해 입증으로 처벌 이끌어낸 사례
NO. 1,176
벌금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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