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상대방의 나체 사진을 타인에게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해당 전송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배포·공공연한 전시'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인 간의 사적 전송 행위와 공연성·음란성의 판단 기준이 동시에 다투어진 사안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화상이 객관적으로 '음란물'에 해당하여야 하고, 단순한 일대일 사적 전송을 넘어 '배포' 또는 '공공연한 전시'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 태양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양형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영역으로, 법정형의 범위 안에서 행위 태양과 결과의 중대성에 따라 처분이 정해집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과거 친밀한 관계에 있던 상대방의 신체 노출 사진을 제3자에게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사진의 음란성 여부, 전송 경위, 의뢰인의 고의 등을 중심으로 조사에 착수하였고, 의뢰인은 처음 형사 절차에 노출되는 상황에서 진술 방향과 법적 평가를 놓고 큰 부담을 느끼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이후 경찰 조사, 검찰 송치 및 보완수사 과정에 변호인이 동행하며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전송된 사진이 정보통신망법이 규정한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대법원이 제시한 음란물 판단 기준, 즉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한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 등을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는 법리를 토대로, 해당 사진이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행위 태양이 '배포' 또는 '공공연한 전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일대일 사적 전송의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에 대한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공연성이 충족된다는 점, 본 사안의 전송 경위와 수신자 범위가 그러한 요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메신저 대화 내역과 전송 정황 자료를 정리하여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고의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사실관계와 부합하도록 조력하였고, 송치 이후에는 검사실을 직접 방문하여 사건의 전체 맥락과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보충 설명하는 방식으로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음란성·공연성·고의 등 구성요건별 쟁점을 분리하여 대응하였고, 변호인의견서 제출과 조사 동행, 검사실 방문을 통한 보충 설명이 결합되어 사건의 법적 평가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형사재판에 이르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일상 회복에도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음란물유포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경우, 사진·영상이 법적 의미의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전송 행위가 '배포 또는 공공연한 전시'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구성요건별로 분리하여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대일 사적 전송 사안의 경우 전파 가능성과 수신자 범위에 관한 객관적 자료의 정리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진술 전에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돈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