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의 가해자들로부터 집단구타를 당한 사건에서 피고소인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다수의 피고소인들로부터 집단구타를 당해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 사실에 대한 객관적 입증과 가해자 특정, 공동 가공의 의사 입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등의 죄를 범한 경우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상해의 경우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어 처벌의 수위가 한층 높아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폭력 범죄의 공동범 가중 유형에 해당할 경우 기본 형량 범위가 상향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다수의 가해자들로부터 집단적으로 구타를 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들은 한 사람을 상대로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의뢰인은 그 결과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고 상당 기간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신체적 후유증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에서도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원하였고,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들이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 즉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실행의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공동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폭력을 행사한다는 의사의 연락이 있어야 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들의 행위가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 아래 이루어졌음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고소장에 적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해의 발생과 그 인과관계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받은 입원치료 기록, 진단서, 영상검사 자료 등 의무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폭행행위와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집단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다수의 가해자들의 행위를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워 진술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데,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와 검찰조사 단계에 모두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이 본인이 인식한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들이 제기할 수 있는 정당방위, 우발적 다툼 등 반박 논리에 대비하여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의뢰인의 진술이 신빙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 참여, 검찰조사 참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체계적인 법률 지원을 받았고, 그 결과 피고소인들에 대한 형사책임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집단폭행 피해자가 단순히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동범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수사기관의 판단을 유도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집단폭행 피해를 입은 경우, 폭행 직후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고 상해 부위를 사진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추후 공동상해죄의 입증에서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가해자가 다수인 경우 각자의 역할 분담을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공동가공의 의사가 인정되면 모든 가담자에게 공동정범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단순 상해죄와 공동상해죄의 구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