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음주를 하던 중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체접촉의 경위와 추행의 고의 유무, 폭행·협박의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강제추행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이며, 감경 영역은 6개월 이하, 가중 영역은 2년에서 4년 범위에서 형이 결정됩니다.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 추행 행위, 추행의 고의가 모두 입증되어야 하며,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지던 중 같은 자리에 있던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을 잡거나 신체가 닿는 접촉이 수차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대상이 되었고, 4차례에 걸친 신체접촉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신체접촉 행위에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좌석 배치, 술자리 분위기, 대화 맥락 등 객관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하여, 신체접촉이 일방적이고 의도적인 추행이 아니라 술자리 대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자연스러운 접촉이었다는 점을 진술서와 정황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폭행·협박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 태양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로 평가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피해자와 의뢰인의 행동, 술자리가 정상적으로 계속된 정황 등을 제시하여 추행이라는 평가를 뒷받침할 객관적 사정이 부족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시간적·내용적 일관성에 모순이 있는 부분을 정리하고, 동석자들의 진술과 비교하여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이 존재함을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찰 조사 동행, 의견서 제출, 진술 전략 사전 준비 등 초기 대응에 집중한 결과입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혐의 없음을 이끌어낸 결과로,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신체접촉의 경위, 고의 부존재, 폭행·협박 요건 흠결을 객관적 자료와 법리로 일관되게 변론한 결과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향후 수사 방향을 좌우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술자리에서의 신체접촉 사건은 정황 증거와 동석자 진술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사건 직후의 객관적 자료 확보와 진술 정리가 필수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