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여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메신저를 통해 다수에게 전송되었다는 점에서 구속수사 가능성까지 거론되던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해당 촬영물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규정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촬영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3항은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른바 "몰카 범죄"라 불리는 본 죄는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에서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고, 메신저 단체방 등을 통한 유포가 결합되면 양형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지목된 인물이 등장하는 사진을 촬영하였고, 이를 지인들이 참여한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전송한 사실이 문제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단체대화방을 통한 전송 사실 자체가 확인되어 유포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거론되었고, 최근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까지 더해져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촬영물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규정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촬영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대법원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판단할 때 촬영 부위, 촬영 거리와 각도, 촬영 경위와 의도, 촬영물의 구체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한 법리에 주목하여, 문제된 촬영물의 객관적 형태가 위 구성요건에 포섭되지 않는다는 점을 핵심 논거로 구성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촬영 경위와 의도, 촬영물 자체의 객관적 모습, 단체대화방 전송의 맥락을 분리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이 경찰 및 검찰 조사에 출석할 때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동석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촬영 경위와 단체대화방의 성격, 전송 당시의 정황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단계별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는 검사실을 직접 방문하여 사건 기록과 쟁점을 면밀히 설명하고, 위 법조문의 해석에 비추어 구성요건 해당성이 부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메신저 단체대화방을 통한 전송이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의 "제공" 또는 "공공연한 전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기본 촬영행위 자체가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후속 전송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주장하였고, 단체대화방의 폐쇄성과 참여자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자료화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메신저를 통한 유포 정황이 결합되어 구속수사 가능성까지 거론되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법리 주장과 단계별 의견서 제출, 검사실 직접 방문을 통한 적극적 소명 활동이 결합되어 기소 단계로 나아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된 경우, 촬영물의 객관적 형태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성요건 해당성 다툼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 조사 출석 전 단계에서부터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신저 단체대화방을 통한 전송이 결합된 사건은 유포 행위로 평가될 경우 처벌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므로, 단체대화방의 성격과 전송 경위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