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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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몰래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1,223
벌금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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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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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몰래카메라 촬영 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선처 이끌어낸 사례
NO. 1,222
벌금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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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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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SNS 허위사실 유포 가해자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1,221
집행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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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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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약식명령(벌금형) 처분 받은 사례
NO. 1,220
기소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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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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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
NO. 1,219
혐의없음-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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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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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NO. 1,218
혐의없음-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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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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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장치부착 준수사항 위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1,217
기소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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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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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대표이사 급여 지급 의혹)
NO. 1,216
혐의없음-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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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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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미수 혐의, 전자장치부착명령 기각과 형량 감경을 이끌어낸 변론 사례
NO. 1,215
감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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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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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징역형 구형에서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1,214
벌금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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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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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1,213
벌금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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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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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재범 사건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212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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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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