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 회부 없이 약식벌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따돌림 선동 문제로 상대방과 갈등을 겪던 중 우발적으로 뺨을 때려 상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가해자인 동시에 집단폭행 피해자이기도 한 사정과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구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죄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 성립하며, 폭행죄와 달리 상해의 결과 발생을 구성요건으로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상해의 경우 기본 4월~1년 6월, 감경영역은 벌금형 또는 8월 이하의 징역형이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같은 직장 내에서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따돌림을 선동하던 동료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누적된 갈등이 격화되었고, 의뢰인은 상대방과 직접 대면한 자리에서 분노가 폭발해 상대방의 뺨을 때리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상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동시에 의뢰인 또한 상대방 측으로부터 집단적인 물리적 행위를 당한 정황이 있어 단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지위도 함께 가지는 복합적 사건 구도가 형성되었습니다. 양측의 진술이 정면으로 대립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행위의 경위와 동기에 대한 객관적 평가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일방적 폭력이 아니라 장기간 누적된 직장 내 괴롭힘 상황에서 발생한 우발적 대응이었음을 부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조사에 참여하였고, 진술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사건의 전후 맥락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의뢰인이 동시에 집단폭행의 피해자이기도 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일방적 가해자가 아니라 직장 내 따돌림과 물리적 행위의 피해자라는 정황을 구체적 사실관계와 정황 증거를 통해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행위만을 분리하여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전체 맥락 속에서 판단하도록 변론 방향을 잡았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 사유의 적극적 제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전과 유무, 사회적 관계, 사건 발생의 우발성, 행위의 정도가 단발적 손찌검에 그친 점 등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정식 기소가 아닌 약식 처분이 적절함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 회부 없이 약식벌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상해죄의 경우 사안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고, 정식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시간적·심리적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약식 처분으로 종결한 점은 의뢰인의 일상과 사회적 지위를 보호하는 데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직장 내 갈등에서 비롯된 우발적 폭력 사건의 경우, 단순 가해 사실만이 아니라 사건의 전체 맥락과 누적된 피해 사실을 함께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인 복합적 구도의 사건은 진술 일관성과 정황 증거 정리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