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 5년 이상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신체 일부를 만진 행위로 기소되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등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입니다.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된 강력범죄였기에 양형 변론의 정교한 설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정하고 있으며, 제5항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까지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은 기본 구간이 징역 5년에서 8년, 감경 구간이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범위로 권고되고 있어, 집행유예 선고를 위해서는 작량감경과 더불어 다수의 특별감경요소 인정이 필수적인 사건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한 뒤 가슴과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만진 사실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가족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으며,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 전원이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친족관계라는 신뢰관계가 침해된 사건이라는 점, 그리고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이라는 점에서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게 평가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 과정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법정형 5년 이상의 강력범죄에서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양형 범위로 형을 낮출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범행 경위, 추행의 정도와 시간, 신체 접촉의 양태 등을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에 해당하는 사정들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모두 엄벌을 탄원하는 상황에서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어떻게 부각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가정적 유대관계 등 재범 위험성을 낮게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가족 등 주변인의 선처 탄원서, 심리치료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자료 등을 단계적으로 제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객관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변론을 통해 재판부에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직접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변론과 변론요지서를 통해 이 사건이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임을 법리적으로 논증하고, 작량감경을 거쳐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형량 범위에 해당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구속을 면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측 전원이 엄벌을 탄원하였고 사안의 성격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었음에도,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고 재판부에 단계적으로 제출한 변론 전략이 작량감경과 특별감경요소 인정으로 이어진 결과로 평가됩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작량감경 없이는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상황에서도, 반성문·치료 이수 자료·재범 방지 노력 등 객관적 자료를 단계적으로 제출하는 전략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