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해 여성들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촬영된 피해자가 다수이고 반복적 행위가 확인되어 정식 기소가 유력하게 예상되던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명 '몰카', '도촬' 범죄로 통칭되는 행위에 적용되는 조항으로, 최근 처벌 수위가 점진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거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양형기준상 가중영역이 적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 제한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형사처벌 외의 부수적 불이익도 상당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던 중 앞서 올라가는 여성들의 허벅지 부위를 본인 소유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해 촬영하였습니다. 단발성 촬영이 아니라 동일한 방식의 촬영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정황이 확인되었고, 휴대전화 내부에 다수의 촬영 영상이 저장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 적발된 직후부터 자신의 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심각하게 인식하였고, 정식 기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촬영된 영상의 개수와 반복성으로 인해 사실상 상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도록 진술 방향을 정비하였으며,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 모두에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사실관계가 왜곡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촬영물의 성격과 유포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촬영물을 어디에도 유포하거나 제3자에게 전송한 사실이 없고 즉시 삭제 동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유포 사실이 없다는 점은 죄질 평가에서 중요한 감경 요소로 기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가능성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이라는 점, 자발적으로 심리상담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점을 종합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향후 동일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단계적으로 보강하였고,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이 처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수의 촬영물이 존재하여 정식 기소 및 벌금형 이상이 예상되던 사안이었음에도, 수사 초기부터의 적극적 협조, 유포 사실 부존재,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등을 체계적으로 입증한 결과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 것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으로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촬영물 개수가 확정되는 순간 양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포 여부, 피해자 특정 가능성, 촬영 신체 부위 등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