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사문서위조 혐의 인정 및 기소의견 송치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피고소인이 거래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5천만 원대 자금을 업무상 횡령한 정황을 확인하고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거래명세서의 위조 여부와 행사 목적의 입증이었습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형법 제234조에 따라 위조죄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또한 횡령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죄가 함께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문서위조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가중 영역은 징역 1년에서 3년의 범위에서 권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거래처와의 자금 흐름을 관리하던 중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거래명세서의 품목과 수량, 금액이 실제 거래 내역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자체 검토 결과, 피고소인이 거래처별 단가와 수량을 임의로 부풀리거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래를 기재한 명세서를 작성한 뒤 이를 피해자 회사의 회계 자료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누적된 차액은 약 5천만 원대에 달하였으며,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사문서위조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형사고소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이 작성한 거래명세서가 형법 제231조에서 말하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위조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거래명세서가 거래의 실재성과 금액을 증명하는 사실증명 문서임을 명확히 하고, 피고소인이 작성 권한 범위를 초과하여 실제 거래와 다른 내용을 기재한 행위가 권한 일탈을 넘어 명의 모용에 가까운 위조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정리하여 고소장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행사할 목적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이 작성한 허위 명세서가 실제로 피해자 회사 내부 회계 보고와 정산 자료로 제출되었다는 점, 그리고 이를 근거로 자금이 출금되어 횡령의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행사 목적이 명백함을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사문서위조와 업무상횡령의 인과관계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실제 거래처 확인서, 정상 거래명세서와 허위 명세서의 대조표, 자금 입출금 내역, 회계장부의 분개 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입증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거래처별로 실제 발생한 거래와 명세서상 기재의 차액을 표로 시각화하여 위조와 횡령액 사이의 연결고리를 명확히 제시한 점이 수사 진행에 결정적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해 사문서위조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회계상 착오 주장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던 피고소인의 변명을 다량의 객관적 자료로 반박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위조 및 행사 사실을 명확히 인정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거래명세서나 세금계산서 등 실무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사실증명 문서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단순한 회계 오류와 사문서위조죄를 구분하는 출발점은 작성 권한의 범위와 행사 목적의 입증입니다. 고소 단계에서 실제 거래 내역과 허위 기재 내역의 차이를 항목별로 정리한 대조표를 함께 제출하면 수사 효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사문서위조와 업무상횡령이 결합된 사안에서는 두 죄의 인과관계를 시간 순서와 자금 흐름으로 연결하는 입증 구조가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증거 정리 방향과 고소 전략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