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 가능성이 있던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에서 벌금형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에 대한 정서적·신체적 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죄명과 적용 조항을 둘러싼 다툼이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인은 행위의 동기와 경위,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다투며 죄명 변경과 양형 감경을 함께 이끌어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누구든지 아동에 대한 매매, 성적 학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은 제17조 위반 행위의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 정하고 있는데,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등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대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신체적·정서적 학대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수준이며, 감경 사유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선택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 단계부터 행위태양, 피해 정도, 피해회복 노력 등에 관한 충실한 변론이 양형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보호·감독하던 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행위가 문제 되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었고, 이에 따라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를 함께 의심하면서 비교적 무겁게 의율되는 조항을 적용하려 하였고, 의뢰인은 행위의 경위와 의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조사가 진행되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변호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 조력하며 진술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검찰 송치 및 기소 단계, 재판 단계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을 유지하며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각 호 중 어느 유형의 학대에 해당하는지의 문제였습니다. 수사기관이 의율하려던 조항은 법정형이 무거운 편이었기에, 행위태양에 부합하는 조항으로 죄명을 변경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행위의 구체적 경위, 지속성과 반복성 여부, 피해 아동에게 발생한 실제 결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용되어야 할 조항이 보다 가벼운 처벌 수위가 규정된 호에 해당함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학대의 고의와 동기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일회적이고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사정이 있다는 점, 평소 의뢰인이 아동에 대한 양육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온 점 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양육 환경, 주변인 진술서, 의뢰인의 평소 생활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행위의 비난가능성이 일반적인 학대 사건과 구별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재발방지 서약, 아동학대 예방 교육 이수 자료, 가정환경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단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아동의 보호와 회복을 위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선택이 타당하다는 양형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정리,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한 적용 죄명 변경, 재판 단계에서의 양형 변론 등의 과정을 거쳐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던 사안에서 벌금형으로 양형이 정해진 것은, 사실관계와 법리 양 측면에서 변호인 측 주장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부담을 줄이고 향후 아동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 행위의 경위와 동기를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적용 조항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첫 조사 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은 동일한 사실관계라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등 어느 유형으로 의율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므로, 죄명과 적용 조항 자체를 다투는 전략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