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자신의 거주지에서 아동·청소년인 상대방을 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미성년자를 귀가시키지 않은 채 성관계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제기되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 일반 강간죄 법정형(3년 이상의 유기징역)보다 가중되어 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간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5년에서 8년이며, 가중 요소가 인정되면 형량이 더욱 상향됩니다. 이처럼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만큼,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과 객관적 증거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결정적입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자신의 거주지에서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상대방과 함께 시간을 보낸 사실이 있었고,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면서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제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한 반면, 의뢰인은 상호 합의에 기초한 관계였다고 주장하여 양측의 진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정면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진술 외 객관적 증거가 제한적인 상황이었고, 미성년자를 귀가시키지 않은 정황이 도덕적 비난 요소로 부각되어 의뢰인의 방어권 행사가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폭행·협박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 또는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 진술의 시간적 흐름, 진술 변경 지점, 객관적 정황과의 정합성을 정밀하게 비교 분석하여, 폭행·협박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실이 진술 자체에서도 일관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진술 증거가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사건에서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례 법리를 근거로, 진술 내용의 모순점과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 그리고 사건 전후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 모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신문 과정에서 유도성·추정성 질문에 대해 즉각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며 의뢰인의 방어권을 보호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사건 당시 정황에 대한 합리적 재구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고소인이 만나게 된 경위, 사건 전후의 연락 내용, 사건 이후 양측의 행동 양상 등을 종합하여 강제력 행사 가능성에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비난 가능성이 있는 정황은 도덕적 책임의 영역이지 형사책임의 영역과는 분리되어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라는 형사법 대원칙에 따른 판단을 요청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진술 대 진술로 대립하는 성범죄 사건에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음에도,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을 확보하고,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구체적 분석을 의견서로 제출한 결과 수사기관이 합리적 의심을 인정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본 사건은 비난 가능성 있는 정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형사 구성요건 충족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입니다.

진술이 정면으로 대립하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신빙성 다툼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난 가능성 있는 정황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형사 구성요건과는 분리하여 평가되어야 하므로, 도덕적 책임과 형사 책임을 구분하는 법리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