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된 유사강간치상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신병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중대 성범죄로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으며, 구속 상태에서 방어권 행사 자체가 제한된다는 점이 핵심 난제였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1조는 강간 등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사강간치상은 법정형의 하한이 5년에 이르는 중형 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간치상의 경우 기본 영역이 5년에서 8년에 이르며, 감경요소가 다수 인정되어야 비로소 집행유예가 가능한 영역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 4월경 서울 소재 은행 앞 노상에서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와 사이에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신체 내부에 신체 일부를 넣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고 보아 유사강간치상죄로 의뢰인을 입건하였습니다. 수사 진행 과정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의뢰인은 신병이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그대로 구속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매우 높고 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사건 당시 행위태양과 고의의 범위에 관한 사실관계 정리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록과 피해자 진술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소사실 중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였고, 의뢰인이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변론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요소의 확보였습니다. 형법 제301조의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 징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량감경과 법률상 감경 사유를 모두 확보하지 못하면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충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의 절차를 조력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구속 상태에서의 방어권 보장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구속된 의뢰인을 수차례 접견하여 사건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진술 방향을 조율하였으며, 의뢰인의 가족관계,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심리치료 및 재범방지 프로그램 자발적 이수 계획 등을 통해 재범 방지 의지를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에 이르는 유사강간치상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사건임에도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요소를 입체적으로 구성하여 작량감경을 통한 집행유예 영역으로 양형이 결정되도록 이끌어낸 결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유사강간치상은 형법 제301조에 따라 법정형의 하한이 5년 이상 징역인 중대 성범죄이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방향과 합의 전략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건의 경우 방어권 행사가 제한되므로, 접견을 통한 일관된 변론 방향 수립과 양형자료의 체계적 수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