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5천만 원대의 업무상횡령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피고소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피고소인이 거래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해 회사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빼돌린 정황을 인지하고 형사고소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쟁점은 허위 거래명세서를 통한 횡령 금액 산정과 업무상 지위에 따른 보관자성 입증이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횡령죄를 범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업무상횡령은 이득액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1년에서 3년, 가중영역이 징역 2년에서 5년으로 권고되고 있으며, 피해 회복 여부와 범행 수법의 계획성이 양형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피해 회사 측 입장에서 내부 회계 점검 과정에서 거래명세서상의 품목과 수량, 금액이 실제 거래 내역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회사의 자금 집행 및 거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었으며, 수년에 걸쳐 거래처와의 실제 거래 내역과 다르게 명세서를 작성한 뒤 이를 회사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차액을 취득해 온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측에서는 자체적으로 수집한 거래명세서, 입출금 내역, 거래처 확인 자료 등을 토대로 피고소인의 행위가 단순한 회계 착오가 아닌 의도적인 자금 유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누락 금액이 약 5천만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어 형사고소를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이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죄의 주체인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의 직책, 담당 업무 분장, 자금 집행 권한의 범위를 정리하여 피고소인이 회사 자금에 대한 사실상의 보관자 지위에 있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허위 거래명세서와 실제 거래 내역 간의 차액이 횡령 금액임을 입증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거래명세서상의 품목, 수량, 단가를 거래처에 대한 사실확인서 및 실제 입출고 내역과 대조하는 방식으로 차액을 산출하였고, 단순한 기재 오류가 아니라 반복적이고 체계적인 패턴이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횡령 금액이 5천만 원대에 이르는 점과 범의의 계속성을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범행 수법의 계획성과 은닉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이 회계 검증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거래명세서를 특정 시점에 일괄 작성하거나 거래처와의 통신 내역을 정리하지 않은 정황 등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단발성 일탈이 아닌 업무상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횡령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5천만 원대의 업무상횡령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피고소인에 대한 수사 및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거래명세서 위주의 횡령 사건은 회계 자료의 방대함과 거래처별 확인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피해 금액 산정이 쉽지 않은 영역이지만, 자료 정리와 법리 구성을 통해 범죄 사실을 명확히 드러낸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였습니다.

거래명세서 조작을 통한 업무상횡령 사건인 경우, 피해 금액의 산정 근거와 범의의 계속성을 객관적 자료로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결정적입니다. 회계자료, 거래처 사실확인서, 통신 내역 등 다층적 증거를 시계열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회사 내부에서 횡령 정황을 인지한 단계라면, 자료가 훼손되거나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신속하게 자료를 확보하고 고소장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