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규정된 중대 성범죄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시정되지 않은 모텔 객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 또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여 실형 선고가 유력하게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 또는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주거침입강제추행" 또는 "주거침입준강제추행"으로 불리는 이 죄는 단순 강제추행에 비해 법정형이 현저히 무거워, 작량감경을 거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운 중형 범죄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주거침입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5년~8년, 감경 영역이 징역 3년 6개월~6년으로 권고되고 있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3년 이하 징역형이 선고되기 위해서는 다수의 감경요소 인정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한 모텔 복도를 지나가던 중 특정 객실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객실 침대 위에는 피해자가 잠들어 있었고, 의뢰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범행 자체를 부인하는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피해자는 강력한 처벌 의사를 거듭 표명하였으며, 수사기관 역시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된 중대 성범죄였던 만큼, 변호인 선임 시점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수사 초기 부인 진술이 이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진술 전략을 재정립할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 정황과 객관적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후,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이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도록 진술 방향을 조정하였으며,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던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직접 접근하는 것이 추가적인 2차 가해로 받아들여질 위험을 고려하여, 피해자 측 대리인을 통한 간접적이고 정중한 합의 시도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진정한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처벌불원의 의사까지는 아니더라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을 양형자료로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의 징역인 사안에서 어떻게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량까지 감경을 이끌어낼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가족적 유대 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자발적 이수, 심리상담 진행 내역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작량감경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된 주거침입준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부인 진술이 이어졌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여 실형 선고가 유력하게 예상되던 사안이었음에도, 진술 전략의 재정립, 피해자 측과의 진정성 있는 합의 노력, 재범 방지 노력의 체계적 입증을 통해 의뢰인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례입니다.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는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단순 부인이나 일반적인 반성만으로는 집행유예 선고가 어렵습니다. 작량감경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진술 방향,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 노력을 종합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 부인 진술이 이어진 경우라도, 객관적 증거 검토 결과 유죄 입증이 명확하다면 진술 방향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진술 변경은 신뢰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과 상의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