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거래명세서 허위 작성 및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하여 체계적인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운영에 관여한 피해자 회사는 피고소인이 거래명세서의 품목과 수량, 금액을 실제 거래 내역과 달리 기재한 후 회사에 보고하는 방법으로 약 5천만 원대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정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쟁점은 허위 거래명세서 작성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를 통한 금원 편취가 업무상횡령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234조는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경우 위조한 문서를 작성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의 양형기준상 1억 원 미만의 일반 횡령은 기본 4월부터 1년 4월, 가중 시 10월부터 3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와 거래 내역 관리 업무에 관여하던 중, 피고소인이 작성·제출한 거래명세서의 내용과 실제 거래처의 거래 내역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수년에 걸쳐 거래명세서의 품목, 수량, 단가, 합계 금액을 실제 거래와 다르게 기재한 뒤 이를 회사에 보고하는 방법을 반복하였고, 그 차액 상당이 회사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의뢰인 측이 자체적으로 확인한 피해 금액은 약 5천만 원대에 이르렀고, 피고소인은 해당 의혹에 대해 합리적 해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적 책임을 묻기 위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의 거래명세서 허위 기재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거래명세서가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에 해당하고, 피고소인이 권한 범위를 벗어나 내용을 임의로 작출하여 회사 보고용으로 사용한 점에 주목하여, 명의인의 진정한 의사에 반한 문서 작성 및 행사로 평가될 수 있다는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실제 거래처에서 발행한 원본 거래명세서, 회사에 보고된 거래명세서, 양자의 품목·수량·금액 비교표를 정리하여 위조 사실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이 회사 자금 및 거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지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점, 허위 거래명세서를 통해 차액 상당의 금원이 회사 외부로 유출된 점을 결합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적으로 발현되었다고 구성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회사 계좌의 자금 이동 내역, 거래처 입금 내역, 피고소인이 관여한 결재 라인 자료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횡령 행위의 반복성과 계획성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금액의 특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거래 건별로 실제 거래 금액과 보고 금액의 차액을 산정하고 이를 합산하여 약 5천만 원대의 피해 금액을 산출하는 자료를 고소장에 첨부함으로써, 수사기관이 혐의의 윤곽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의 세 죄책을 체계적으로 구성한 형사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 절차를 개시할 수 있었습니다. 거래명세서 비교표와 자금 흐름 자료 등 객관적 증거를 사전에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사안의 구조를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고, 이후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하였습니다.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회사 내부 문서를 임의로 허위 작성하여 보고하는 방식의 업무상횡령 사건의 경우, 단순 횡령죄만이 아니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으므로 죄명 구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금액이 다수 거래에 분산되어 있는 사건은 거래 건별 비교표와 자금 흐름 자료를 사전에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수사 효율과 피해 회복 모두에 유리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