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강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결정적 물증이 부재한 상황에서도 준강간 사건의 수사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고 가해자 측과의 합의에 이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강원도 소재 모텔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던 중 가해자에 의해 간음 피해를 입은 사안이었습니다. 모텔 CCTV 영상이 삭제되어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였던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형법 제297조 강간죄 및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준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중대 강력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적 기준의 강간(준강간 포함)은 기본 영역 징역 5년~8년, 감경 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가중 영역 징역 6년~9년의 권고형량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강원도 소재 모텔에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거의 없는 항거불능 상태였고, 가해자는 그러한 의뢰인을 업고 모텔로 이동한 후 간음에 이르렀습니다.

피해 사실을 인지한 의뢰인은 형사고소를 결심하였으나, 사건 발생 장소인 모텔의 CCTV 영상이 이미 삭제된 상태였고 그 외 직접적인 물적 증거 또한 확보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사는 사실상 의뢰인의 진술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체계적 조력을 받기 위해 강원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항거불능 상태의 입증이었습니다. 준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CCTV가 삭제된 상황에서 강원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직전·직후의 시간대별 행적, 음주 경위, 동행자 진술,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서 보였던 객관적 정황 등을 정리하여 고소장에 일관된 시계열로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진술의 신빙성 확보였습니다. 강원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에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이 외상 후 상태에서 진술하더라도 사건의 핵심 요소가 흔들리지 않도록 진술 흐름을 사전에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반복 질문에 위축되지 않도록 동석하여 조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보강 자료 제시였습니다. 강원형사전문변호사는 객관적 영상 증거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사건 전후 메시지, 통화 내역, 주변인의 목격 정황 등 간접 정황 증거를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 형식으로 정리·제출하였고, 가해자 측 진술의 모순점을 짚어 수사기관이 사건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논리적 토대를 제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절차 진행과 병행하여 가해자 측과의 합의 협상을 신중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피해 회복이라는 실질적 목적을 우선순위에 두고, 합의 조건을 의뢰인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조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강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직접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고소장 작성, 경찰 및 검찰 조사 참여,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 일련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가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객관적 물증이 부족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고, 수사기관과 가해자 측 모두에게 의뢰인의 피해를 명확히 인식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모텔, 노래방 등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한 준강간 사건은 CCTV 보존기간이 짧아 영상이 빠르게 삭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 직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영상 보전 요청과 증거 확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객관적 물증이 없더라도 사건 전후의 메시지, 통화 내역, 주변인 진술 등 간접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강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