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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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1심 무죄 후 검찰 항소 기각으로 무죄 확정받은 사례
NO. 1,919
무죄-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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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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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NO. 1,918
선고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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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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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죄 공소권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917
공소권없음-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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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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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916
집행유예-
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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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처벌법위반 사건 집행유예 선고 받은 사례
NO. 1,915
집행유예-
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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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관계 존재확인 청구 인용 판결을 받은 사례
NO. 1,914
청구 인용-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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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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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1천만 원대 화해권고결정 받은 사례
NO. 1,913
화해권고결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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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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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기여도 78퍼센트 인정받은 사례
NO. 1,912
재산분할-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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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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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조정 사건에서 의뢰인 청구 금액을 확보한 사례
NO. 1,911
재산분할-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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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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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폭행 사건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
NO. 1,910
공소권없음-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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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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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음란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1,909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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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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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물손괴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908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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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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