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카촬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성관계 중 휴대폰 카메라로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별건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과 병합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병합 심리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웠으나, 죄책 인정 범위와 양형 요소를 정밀하게 정리하는 전략으로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던 촬영물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에 대하여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 촬영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영역은 징역 1년에서 3년, 감경 영역은 징역 8개월 이하로 권고되고 있으며, 영상물의 유포가 동반된 경우 가중 요소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 여름경 상대방의 주거지에서 성관계를 가지던 중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2019년 가을경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상대방의 교제 상대에게 휴대폰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별도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도 함께 입건되어 두 사건이 병합 심리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두 사건이 함께 다루어짐에 따라 각 혐의에 대한 양형 판단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구조였고, 의뢰인은 방어권 행사에 큰 부담을 안고 로엘법무법인 대구카촬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행위의 죄책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대구카촬죄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상 다툼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에 자백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양형상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별건 성매매 사건과의 병합으로 인한 양형상 불이익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였습니다. 대구카촬죄전문변호사는 두 사건의 성질이 본질적으로 구분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에 한정한 양형 자료를 별도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촬영 경위가 일회성에 그치고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촬영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된 것이 아니라 특정인에게 전송된 것에 한정된다는 점을 정리하여 가중 요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에 관한 양형 자료 확보였습니다. 대구카촬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합의 시도, 휴대폰 내 촬영물 일체의 삭제, 성폭력 관련 교육 이수, 가족 등 주변인의 탄원서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법정에 현출하였고, 법정변론에서는 의뢰인이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진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카촬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처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영상물이 제3자에게 직접 전송된 사안의 경우 양형상 가중 요소가 인정될 여지가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건 유형이었으나, 죄책 인정과 양형 자료 정비를 병행한 변론 전략을 통하여 사회 내 처우의 기회를 확보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촬영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촬영물의 유포 여부, 유포 대상의 범위, 영리 목적 여부에 따라 적용 조항과 법정형이 달라지므로, 초기 진술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가 결정적입니다.

별건 사건과 병합 심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각 사건에 대한 양형 판단이 상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건별로 구분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카촬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