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 신고로 시작된 폭행 사건에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아 형사절차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운동장에서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던 사실이 문제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신고 내용에 더해 평소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괴롭혔다는 주장까지 더해져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폭행죄의 반의사불벌죄 성격을 활용한 합의 전략과 수사 단계 의견서 제출이 결과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죄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즉, 수사·기소 단계에서 피해자와 진정한 합의에 이르고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는 점이 실무상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있었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넘어뜨렸다는 이유로 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고 사실 자체만 보면 단발성 폭행으로 보였으나, 수사가 진행되면서 피해자 측은 그 외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괴롭힘과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추가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으로 다루어지면서 의뢰인의 진술만으로 혐의를 다투기가 쉽지 않은 국면이 형성되었고,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대구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신고된 폭행 사실을 넘어 추가로 주장되는 다수 폭행·괴롭힘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그대로 인정될 경우, 단순 폭행을 넘어 상습성 또는 학교폭력예방법상 추가 책임 문제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검찰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추가 주장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 증거와 시점·장소의 모순을 짚어 사실관계의 범위를 신고된 사건으로 한정할 수 있도록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임을 활용한 피해 회복 및 합의 진행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 사안의 특성상 단순한 금전 합의를 넘어 의뢰인의 사과 표시, 재발 방지 약속, 피해자 측 정서적 회복 방안까지 포함한 합의안을 설계하였습니다. 피해자 측과 신뢰를 형성한 후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신속히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기관이 추가 주장 부분을 별건으로 인지·확대 수사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신고 사건과 추가 주장 사실의 동일성·일체성에 관한 법리를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고, 합의의 효력 범위가 분쟁 전체에 미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수사기관의 판단 자료로 제공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 사건에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아 형사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로 출발하여 추가 주장까지 더해져 방어가 어려웠던 사안이었음에도,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 정리와 피해자와의 진정한 합의를 통해 반의사불벌죄의 효과를 끌어낸 것이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폭행죄로 입건된 경우,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른 반의사불벌 조항을 활용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진정한 합의에 이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향입니다.

학교폭력 관련 폭행 사안인 경우, 신고된 행위 외에 추가 주장 사실이 더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실관계의 범위를 명확히 정리하고 의견서로 대응 논리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