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시댁에서 마련해 준 아파트를 사실상 유일한 부부재산으로 보유한 상대방으로부터 당초 상대방이 제시한 3천만 원대를 크게 상회하는 금액을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명목으로 확보하는 조정갈음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7년의 혼인기간 동안 가사에 전념해 왔고, 상대방의 지속적인 무시와 감정기복으로 인한 심히 부당한 대우가 이혼 사유로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1차 조정 불성립 이후 재산분할 비율과 위자료 산정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였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등을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지속적인 무시와 감정적 학대도 이혼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 시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며, 정신적 고통의 정도, 혼인 파탄 경위, 당사자의 자력 등을 종합 고려하여 금액이 산정됩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청구권을 규정하면서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댁에서 증여받은 부동산이라도 혼인기간 중 유지·관리에 기여한 부분이 인정되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약 7년간 가사에 전념해 온 전업주부로, 혼인기간 내내 상대방으로부터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기복은 상당하였고, 그로 인한 심한 부당한 대우가 누적되면서 부부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파탄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등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부부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은 시댁에서 지원해 준 아파트였습니다. 1차 조정에서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합쳐 1억 5천만 원대를 주장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관련된 가사조사가 진행되었고, 상대방 측은 이전 단계에서 의뢰인이 한 차례 언급한 7천만 원대를 기준으로 협상 전략을 세웠습니다. 2차 조정에서 상대방은 처음 3천만 원대를 제시하다가 5천만 원대까지 올릴 수 있다고 호의를 베푸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1차 조정 시 담당하였던 변호사가 퇴사한 이후 2차 조정부터 새롭게 사건을 맡은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일관되게 재산분할 50% 비율을 주장하였고, 이 과정에서 가족 간 증여와 관련된 세무상 문제까지 거론되며 감정이 격화되자 조정위원의 개입으로 언쟁이 중단되고 조정이 불성립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현재 무소득 상태로 양육비를 부담할 자력이 되지 않는다는 사정이 추가로 고려되면서 재산분할 목표 금액이 상향 조정된 내용으로 조정갈음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제1 쟁점은 시댁으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분할 비율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였습니다. 상대방 측은 해당 부동산이 일방 배우자의 특유재산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분할 비율을 낮추려 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혼인기간 중 의뢰인이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을 전담하면서 해당 부동산의 유지·관리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고, 7년이라는 혼인기간 동안 부동산 가치 보존이 의뢰인의 가사노동 기여 없이는 불가능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판례상 특유재산이라도 혼인기간이 상당하고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되면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법리를 근거로 50% 비율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상대방의 무시와 감정기복은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는 가정 내 행위라는 특성상 객관적 증거 확보가 까다로웠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평소 작성한 메모와 대화 기록, 주변인 진술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무소득 상태와 양육 부담을 어떻게 조정 협상에 반영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양육비 분담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 자녀 양육이 향후 의뢰인의 경제활동 재개에 상당한 제약이 된다는 점을 들어 재산분할과 위자료 산정 시 이러한 사정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 측이 이전 단계에서 의뢰인이 언급한 금액을 기준점으로 삼으려는 시도에 대하여, 사건 진행 단계와 협상 국면이 달라진 이상 새로운 기준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당초 제시했던 3천만 원대보다 상향된 금액으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이 인정되는 내용의 조정갈음결정을 받았고,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시댁에서 지원한 부동산이라는 특유재산 성격이 강한 사안에서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실질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 협상 도중 사건 담당 변호사가 변경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일관된 50% 분할 주장을 통해 최종 결과를 우호적으로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시댁 또는 친정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이 부부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경우, 특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에서 배제되지 않습니다. 혼인기간 중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을 통한 기여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분할 비율을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

조정 과정에서 한 차례 제시한 금액이 추후 협상의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일관되고 전략적인 주장 설정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