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의 실형을 항소심에서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상대방의 외도 의심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주거지 벽체를 가격하여 수리비 상당의 손괴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양형부당 여부와 양형 자료의 충실한 제시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재물손괴의 기본 영역은 4개월에서 1년의 징역형 범위이며, 가중 요소와 감경 요소의 비교 형량에 따라 형이 결정됩니다. 다만 본 사건과 같이 다른 인적 침해 범죄와 함께 기소되는 경우 경합범 가중이 이루어지므로 양형 판단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상대방이 외도를 하였다고 의심하게 되면서 정서적으로 격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의 주거지에서 주먹으로 벽체를 강하게 내리쳐 수리비가 발생하는 손상을 일으켰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수사가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다른 사건과 병합되어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사안의 경중과 다른 사건과의 결합을 이유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1심에서 선고된 실형의 양형이 과중한지 여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손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당시의 정서적 상태, 그리고 행위 이후 의뢰인이 보인 반성의 정도를 면밀히 정리하여 항소이유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손괴된 부분에 대한 수리비 변제 및 합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그 경과를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행위의 우발성과 재범 가능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계획적 손괴가 아닌 격분 상태에서의 우발적 행위였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해 왔으며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대응 방법으로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1) 수사 단계의 진술 일관성 유지를 위한 조사 참여, 2)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항소심 법정에서의 양형부당 변론, 4) 항소이유서에서의 1심 양형 과중 지적 등 단계별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의 징역 2년 실형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형에서 집행유예로의 형종 변경은 사회적 활동 유지와 의뢰인의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항소심에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완하고 1심에서 충분히 부각되지 못한 정상관계를 입체적으로 제시한 점이 유의미하게 반영된 사례입니다.

재물손괴 사건에서 1심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항소심에서는 양형부당 사유를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하는 작업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손괴 부분에 대한 수리비 변제와 피해 회복 노력, 합의 성사 여부는 양형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항소심 단계에서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