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대가를 지급하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해당 사건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병합되어 진행되면서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두 사건의 양형 균형과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변론 전략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성매매처벌법'으로 통용되는 이 법률은 성을 사고파는 행위 자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성범죄와 병합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양형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 6월경 대가를 지급하고 상대 여성과 1회 성교한 사실로 인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이후 별건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사건과 병합되어 재판이 진행되게 되었고, 두 가지 성범죄 혐의가 함께 다루어지는 구조였기에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누적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일관된 진술과 정상자료 수집을 진행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성매매 혐의 자체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와 경위 소명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진술이 흔들리거나 별건 혐의와 사실관계가 혼동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과의 병합으로 인한 양형 가중 위험이었습니다. 두 사건이 함께 심리되는 경우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각 사건의 행위 태양, 시간적 간격, 경위가 서로 독립적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본 성매매 혐의의 경우 1회성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의 정도가 제한적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상의 정상 요소를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재범방지 서약, 성매매 예방교육 자발적 이수 자료, 사회적 유대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으며, 법정변론에서는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고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와의 병합으로 인하여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던 사안에서,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진행된 변론과 정상자료 제출을 통하여 양형의 균형을 이끌어 낸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위반 사건이 다른 성범죄와 병합되어 진행되는 경우, 각 혐의의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를 분리하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 각 사건의 행위 경위가 독립적임을 입증하고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재판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