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받은 실형을 항소심에서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편의점 내부에서 음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된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양형부당과 함께 행위 태양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며, 비교적 법정형은 낮지만 다른 성범죄와 결합되거나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편의점 내부 진열대 부근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단순 공연음란을 넘어선 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추가로 문제 되었고, 1심 재판부는 이를 중하게 평가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항소심 변론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1심에서 인정된 행위 태양과 죄질에 대한 양형 평가가 과연 적정하였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행위 당시의 정황, 의뢰인의 정신적·심리적 상태, 우발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1심 판단에 양형부당 사유가 존재함을 지적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그리고 사회적 유대관계의 회복 가능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심리치료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사실,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노력이 이루어진 사실 등을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정신감정 자료, 치료 이수 증빙, 가족 및 주변인의 탄원서, 재범방지를 위한 환경 조성 계획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항소이유서를 통해 1심 양형이 동종 사안의 양형기준 범위를 벗어난 측면이 있음을 법리적으로 논증하였고, 법정에서도 의뢰인이 사회로 복귀하여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을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실형에서 집행유예로의 형종 변경은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양형 사유를 새롭게 구성하고, 의뢰인의 재범방지 노력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한 변론 전략이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공연음란 혐의가 다른 성범죄와 함께 기소된 경우, 행위 태양에 대한 법적 평가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주장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 자료와 반성·치료 이수 자료를 적극 제출하면 형종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항소 기간 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