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으로부터 1천만 원대의 위자료를 지급받는 화해권고결정을 확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이에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이 혼인 사실 부지와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며 다투었다는 점, 그리고 화해권고결정 이후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능성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부정행위는 다른 배우자의 배우자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60조 제1항은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간자 위자료 청구의 실무상 인용 금액은 사안에 따라 수백만 원대에서 수천만 원대까지 다양하게 형성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부부 사이의 신뢰가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무너지면서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파탄의 책임을 직접적으로 야기한 상간자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상대방은 첫째 의뢰인의 배우자를 만날 당시 기혼자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점, 둘째 혼인 사실을 인지한 이후로는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하지 않았다는 점, 셋째 부정행위로 평가될 만한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책임을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상대방이 의뢰인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및 부정행위 자체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대방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주변인의 사실확인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인지한 시점과 그럼에도 관계를 지속한 정황을 입증하였습니다. 단순한 의심 수준의 자료가 아니라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된 객관적 증거를 통해 상대방의 부지 주장과 부정행위 부인 주장을 모두 반박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화해권고결정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였습니다.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서는 일방이 손해 전부를 배상한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자신의 내부적 부담 부분을 초과하는 금액에 관하여 구상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뒤 의뢰인의 전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면, 사실상 그 부담이 의뢰인이 속한 가정 내부로 되돌아오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이번 청구가 공동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책임 중 상대방의 내부적 부담 부분에 한정된 청구라는 점을 명확히 변론하였고, 화해권고결정 주문에 이 부분이 명시되도록 협의를 이끌어 향후 구상 분쟁의 가능성을 차단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절차 진행 방식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조정기일을 통한 협의를 원하였으나, 의뢰인은 사건의 신속한 종결을 희망하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재판부에 화해권고결정을 적극 요청하였고, 상대방도 이에 동의함으로써 비교적 신속한 절차 종결이 가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1천만 원대의 위자료를 일정 기한 내에 지급받는 화해권고결정을 확정받았습니다. 특히 해당 결정문에는 위자료가 공동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책임 중 상대방의 내부적 부담 부분에 한정된 금액임을 확인하는 문구가 명시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음과 동시에, 상대방이 의뢰인의 전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분쟁이 재발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에서 상대방이 혼인 사실 부지를 주장하는 경우, 문자 메시지, 통화 내역, 사실확인서 등 객관적 증거를 시간 순서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해나 조정으로 사건을 종결할 때에는 단순히 금액만을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 관계까지 고려하여 결정문 문구를 설계하여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인용 금액과 절차 진행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