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악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약 6개월에 걸쳐 다수의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 발언과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고의무자 신분에 따른 가중처벌과 법정구속까지 우려되는 사안이었기에, 신분상 책임의 정도와 행위의 성격에 대한 정밀한 변론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는 같은 법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직원은 대표적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동일한 행위라도 일반인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며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에서도 죄질 불량 사유가 인정되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학교에서 음악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경 약 6개월에 걸쳐 수업 중 또는 수업과 관련한 지도 과정에서 6명의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발언과 행위를 하였다는 신고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신고의무자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어 법정구속까지 우려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 학생들이 진술한 발언과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성적 학대행위, 즉 성희롱으로서의 성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행위의 성적 의도, 행위의 객관적 외형, 피해 아동이 느낀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문제된 발언과 행위 각각에 대하여 수업 맥락, 발언의 전후 상황, 통상적 교육 지도 행위와의 경계를 구분하여 행위별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신고의무자 가중처벌 조항 적용에 따른 양형 부담이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더라도 행위의 정도, 피해 회복 노력,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형의 양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의뢰인이 장기간 교직에 종사하면서 별다른 비위 전력이 없었던 점, 사건 이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등 자발적인 노력을 진행한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들과의 관계 회복 및 처벌 의사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피해 학생 측에 대한 사과와 회복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하였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갱생 가능성과 사회적 비난을 이미 충분히 감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현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일정 기간 유예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보는 판결로, 신고의무자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어 법정구속까지 거론되었던 사안에서 의뢰인의 사회적 지위와 향후 활동 가능성을 보호할 수 있는 결과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교직원, 보육교사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직군이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어 동일한 행위라도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행위의 성적 의도와 맥락에 대한 진술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희롱성 발언이나 행위가 문제 된 사안에서는 발언의 전후 맥락, 수업 또는 지도 상황의 특수성, 피해 아동의 진술 신빙성 등 여러 요소가 종합 평가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