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협박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을 전송한 사실로 협박죄 피의자로 입건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른 형사사건과 함께 수사가 동시 진행되는 상황이어서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악의 고지를 통해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에 이르렀는지가 핵심 성립요건이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사 또는 공판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처벌불원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권없음 처분 또는 공소기각 판결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상대방과의 갈등 과정에서 휴대전화 메시지로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는 취지의 표현을 전송하였고, 상대방이 이를 협박으로 받아들여 형사 고소를 제기하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에 관한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었기에, 여러 사건이 병합·연동되어 다뤄지는 과정에서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안의 복잡성을 감안하여 형사 절차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메시지 내용이 형법상 협박죄의 구성요건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와, 의뢰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메시지가 전송된 전후 사정, 당사자 사이의 갈등 경위, 표현의 문맥과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단순한 감정 표현과 형법상 협박의 경계를 구체적으로 짚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동시에 진행 중이던 별건 수사가 본건 협박 사건의 양형 및 처분 방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본건과 별건의 사실관계가 혼동되지 않도록 진술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였고, 협박 혐의에 한정된 사실관계를 분리하여 다투는 변론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반의사불벌죄인 협박죄의 특성을 활용한 종결 전략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 진행을 직접 조율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의사를 받아들이고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명할 수 있도록 협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적시에 제출하여 사건의 조속한 종결을 도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협박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반의사불벌죄의 법적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고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한 점, 별건 수사와의 관계에서 사실관계를 분리하여 방어 논리를 구축한 점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시점과 처벌불원서 제출 시점에 따라 공소권없음 처분 또는 공소기각 판결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별건 수사가 동시 진행 중인 경우, 사건별 사실관계를 분리하여 진술을 정리하지 않으면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