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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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 위자료 5천만 원 청구를 2천만 원으로 감액받은 사례
NO. 2,183
위자료-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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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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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2,182
기소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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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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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2,181
혐의없음-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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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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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3천만 원대 인용 판결 유지한 사례
NO. 2,180
위자료-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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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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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2,179
혐의없음-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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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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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 혐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2,178
무죄-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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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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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NO. 2,177
무죄-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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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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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공중밀집장소추행)
NO. 2,176
기소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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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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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죄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허위 고소장 제출 사건)
NO. 2,175
혐의없음-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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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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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욕죄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공연성 부족 주장)
NO. 2,174
혐의없음-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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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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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2,173
약식벌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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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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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받은 사례
NO. 2,172
혐의없음-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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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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