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 5년 이상의 중대 범죄인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피해 아동·청소년의 신체에 제3자가 신체 일부를 넣도록 공모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부분에서 일치하지 않아 진술 신빙성 판단이 이 사건의 결정적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또는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유사성행위를 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6항은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공모에 의한 가담의 경우에도 동일한 법정형의 적용이 문제됩니다. 양형기준상으로도 기본 영역 권고형량이 6년 이상의 중형으로 분류되어, 집행유예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중대 범죄군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아동·청소년의 신체에 제3자가 신체 일부를 넣는 행위에 공모하여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의뢰인이 사전에 행위를 함께 모의하였고 현장에서 일정한 역할을 분담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행위에 대한 공모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고, 피해자의 진술 가운데 시간, 장소, 행위 태양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이 다른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진술 분석을 통해 피해자가 시기에 따라 가담 정도와 행위 태양을 달리 설명한 부분, 객관적 자료와 충돌하는 부분, 경험칙상 자연스럽지 않은 표현 등을 항목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변호인 의견서에는 이러한 법리에 기반한 구체적 반박 논거가 담겼습니다.

제2 쟁점은 공모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공동정범의 성립을 위해서는 행위자들 사이의 본질적 기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행위 전반의 결의나 실행에 본질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제3 쟁점은 입증 전략이었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사건 당시의 통신 기록, 위치 관련 자료, 관계인의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부각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였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피해자 신문 과정에서 진술 변경 및 모순 지점을 부각하는 반대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정형 5년 이상의 중대 범죄에 대한 무죄 판단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과 공모 사실에 대한 입증 부족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다투어진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이 충실히 적용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자료의 정합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위반죄는 법정형이 매우 무겁고 집행유예 영역으로 감경하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혐의 자체를 다툴 사안인지 양형으로 다툴 사안인지에 대한 정확한 초기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