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는 과정에서 가슴 부위 등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운데, 객관적 증거 없이 진술의 신빙성만으로 사건의 결론이 좌우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죄로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며,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등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 징역 6개월~2년, 가중 영역 징역 2년~4년이 권고되며, 특별감경 사유가 인정되면 벌금형 또는 그 이하 형이 선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지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에게 안마를 해주는 과정에서 어깨를 주무르다가 가슴 부위 등 신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안마를 빌미로 의도적으로 신체 부위를 만졌다고 주장한 반면, 의뢰인은 추행의 고의 자체를 부인하였고 신체 접촉의 경위와 부위에 관하여도 상반된 주장을 펼쳤습니다. 양측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경찰 조사 초기부터 진술 분석과 정황 증거의 평가가 사건의 결과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추행의 고의 및 신체 접촉 사실의 입증 여부였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 행위와 그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나, 본 사안은 목격자나 영상 자료와 같은 객관적 증거가 부재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결정적 자료가 되는 구조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시점별 변화, 진술 내용 사이의 모순, 고소 경위에 드러난 정황 등을 정밀히 분석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의자 방어권의 실효적 행사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유도성 질문이나 불필요한 자백성 진술에 휘말리지 않도록 진술 전략을 사전에 점검하였고, 조사 과정에서도 즉각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진술의 맥락이 왜곡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법리·사실 종합 정리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에 관한 대법원 법리, 본 사안에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정황, 상호 진술의 충돌 지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수사기관이 증거불충분 판단에 이를 수 있는 논거를 제공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였던 사안에서, 진술 신빙성에 관한 법리 분석과 정황 증거의 평가를 통해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결론을 이끌어낸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기소 단계로 진행되기 전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됨으로써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의 부담 또한 면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진술이 충돌하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참여하여 진술 전략을 점검하고 진술 신빙성의 허점을 체계적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따르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사건 전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