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가 청구한 5천만 원대 위자료를 2천만 원대로 감액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 역시 혼인 기간 중 받은 부당한 대우와 공동 사업 채무 부담을 이유로 이혼·재산분할·친권 등을 반소로 청구하였습니다. 부정행위 사실의 인정 범위와 위자료 산정, 공동 사업으로 발생한 채무의 재산분할 반영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부정행위는 같은 조 제1호의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 시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위자료 액수는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 정도, 혼인 기간, 당사자의 재산 상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산정됩니다. 또한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재판상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혼인 중 형성된 적극재산뿐 아니라 공동생활을 위해 부담하게 된 소극재산(채무) 역시 청산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 생활을 영위하던 중 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폭언과 폭행, 감금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반복적으로 받아 왔습니다. 다만 가정 내에서 발생한 행위의 특성상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직접 증거가 충분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의뢰인과 배우자는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의뢰인이 단독 명의로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문제되자 배우자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5천만 원대, 친권 및 양육권 지정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반소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1억 원대, 친권·양육권 및 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부정행위 인정에 따른 위자료 액수의 적정성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부정행위 자체는 인정하되, 그 이전부터 누적되어 온 배우자와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 폭행, 감금 등 혼인 파탄에 기여한 다른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서면에 담아 위자료 감액 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서도 의뢰인이 직접 그간의 사정을 진술할 수 있도록 절차적으로 조력하여,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 일방에게만 있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위자료 채무의 법적 성격이었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과 상간자 각자에게 위자료 전액을 청구하는 방식의 주장을 폈으나,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에 해당하므로 각자 별도로 전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하여 지급할 의무를 부담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재산분할에서 공동 사업 채무의 처리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단독 명의로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혼인 중 공동 사업으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 사업 운영 경위, 자금 흐름, 명의 사용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채무 분할을 포함하는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나아가 위자료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의뢰인이 단독 부담 중인 채무로 인해 발생한 재산분할채권과 상계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추가로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가 청구한 5천만 원대의 위자료를 2천만 원대로 감액받았고, 의뢰인과 상간자가 공동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형태로 부진정연대채무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배우자로 지정되었으나, 양육비 역시 청구된 월 100만 원에서 월 60만 원대로 조정되었습니다. 원고 일부 승소판결로 마무리되었고, 쌍방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부정행위 자체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전체 경위를 입체적으로 주장하여 위자료를 상당 폭 감액받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일부 인정되는 상황이라도, 혼인 파탄 경위에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 등 다른 사정이 함께 존재한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주장하는 것이 위자료 감액에 중요합니다.

상간자와 함께 위자료 청구를 당한 경우, 부진정연대채무에 해당함을 명확히 주장하여 각자가 중복으로 전액을 부담하는 결과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인 중 공동 사업 등으로 발생한 채무를 일방이 단독 명의로 부담하고 있다면, 재산분할에서 소극재산으로 반영하거나 위자료 채권과의 상계를 검토하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