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교 후배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사실관계 확정이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된 중대한 성범죄 혐의에서 신상정보등록과 실형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흔히 "준강제추행"이라 불리는 행위 역시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 범죄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 ~ 2년이며, 감경 사유가 인정될 경우 6개월 이하 또는 벌금형 선택이 가능합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므로, 의뢰인 입장에서는 처분의 종류 자체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같은 학교 후배인 피해자와 함께 있던 자리에서 잠에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다리, 발, 종아리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행위를 강하게 문제 삼아 고소하였고,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은 사실관계의 핵심 부분에서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양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거의 모든 쟁점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객관적 증거에 기반한 정밀한 방어 논리 구성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항거불능 상태"가 형법 제299조에서 말하는 법적 의미의 항거불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판례가 정립한 항거불능 상태의 판단 기준, 즉 심신상실에 준할 정도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어야 한다는 법리를 근거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태가 그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신체 접촉의 추행 고의 및 성적 의도 유무였습니다. 대응 논리로서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접촉 부위, 접촉의 경위, 당시 상황의 맥락 등을 종합할 때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만한 추행의 고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되도록 조력하였고,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 사건 전후 정황, 객관적 자료를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처분 수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양형 자료의 정리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반성의 정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정식 기소 및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공판 절차로 이행되지 않고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된 중대 범죄이고 신상정보등록대상에도 해당할 수 있는 사안임을 고려할 때,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변론 전략을 통해 처분 수위를 약식절차 수준으로 조정한 것은 의뢰인의 형사상 불이익과 사회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는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준강제추행 혐의는 진술 외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경찰 수사 초기부터 진술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한 번 정리된 진술은 이후 단계에서 번복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첫 조사 전 법률대리인과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거불능 상태에 관한 주장은 법리적 판단이 핵심이므로, 사실관계 다툼만으로 접근하지 말고 형법 제299조의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정면으로 다투는 변론 구조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