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모욕죄 고소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사실관계 자체가 첨예하게 다투어진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비록 1명에게만 발언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연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전파가능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2019년경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상대방과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상대방을 향해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큰소리로 자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발언을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발언의 내용과 그 경위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다수 존재한다고 주장하였고, 양측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 사실관계 자체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이 고소인이 주장하는 모욕적 발언을 실제로 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과 당시 현장 상황, 양측 관계에 비추어 고소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정황 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고, 경찰 및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설령 일부 발언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발언이 이루어졌다고 주장되는 장소와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관계, 전파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법리적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발언의 내용이 단순한 감정 표현에 불과한 것인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경멸적 표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례 법리를 인용하여 의견서에 정리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고소인의 고소 경위와 동기였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기존 갈등 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고소인의 진술이 감정적 동기에서 비롯된 과장된 내용일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양측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안에서, 의뢰인의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검찰 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도록 한 결과입니다. 모욕죄와 같이 진술에 의존하는 사건에서 초기 수사 단계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을 구축한 점이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모욕죄 고소 사건에서 진술이 충돌하는 경우,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불리한 진술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욕죄는 공연성과 경멸적 표현이라는 구성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성립하므로, 단순히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발언이 이루어진 상황과 청중의 범위를 정확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