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고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오히려 허위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무고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양 당사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사실관계 입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를 무고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무고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사이로 권고되며, 죄질이 무거운 경우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점뿐 아니라, 신고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하였다는 주관적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이 실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상대방과의 다툼 과정에서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고 상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 조사 절차가 진행되었으나, 상대방은 자신이 의뢰인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의뢰인이 허위로 고소장을 작성·제출하여 자신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하려 하였다는 취지로 맞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고소인의 지위에서 무고 혐의의 피의자로 입장이 전환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양 당사자 사이에는 사건 당일의 상황, 다툼의 경위, 신체접촉 여부 등 모든 쟁점에 관하여 주장이 정면으로 대립하였고,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직접 증거가 부족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사건의 핵심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고소장에 기재한 상해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인지 여부였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무고죄의 구성요건 중 신고사실의 허위성이 검사에 의해 적극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법리에 기반하여, 의뢰인이 주장하는 상해 피해의 발생 경위와 그 정황이 결코 허무맹랑한 창작이 아님을 입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한 진술자료와 의뢰인의 신체적·정황적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하여 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허위성에 관한 의뢰인의 인식, 즉 무고의 고의 여부였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신고 내용이 다소 과장되거나 일부 부정확한 부분이 있더라도, 신고자가 자신의 주관적 인식에 비추어 진실하다고 믿고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과의 분쟁 당시 실제로 피해를 입었다고 인식한 합리적 근거가 있었음을 시간 순서별 경위서와 관련 정황자료를 통해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 진술 내에서 발견되는 모순점, 다른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 진술 변경 경위 등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및 검찰 단계의 피의자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수사기관의 질문 흐름에 따라 의뢰인의 입장이 일관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조서 작성 과정에서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표현은 즉시 정정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고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양 당사자의 진술이 평행선을 달리고 객관적 직접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검사로 하여금 의뢰인 고소사실의 허위성과 무고 고의를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도록 변론을 구성한 점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처분은 무고죄의 입증책임이 수사기관에 있으며, 신고 내용에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법리가 사건에 적용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분쟁 후 자신이 제기한 고소가 오히려 무고 혐의로 전환되는 경우, 신고 당시의 인식과 정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초기 단계부터 객관화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무고죄는 신고사실의 객관적 허위성뿐 아니라 신고자의 허위 인식까지 검사가 입증해야 하므로, 진술의 일관성과 정황자료의 체계적 제시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