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길에서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신체를 만졌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리는 상황에서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여,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일정 기간 신상정보가 등록·관리되는 부수 효과가 발생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 6월~2년, 가중 영역 2년~4년 범위가 권고되어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길에서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고의로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그러한 추행 행위 자체를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양 당사자의 진술이 사건 발생 경위, 접촉 부위, 접촉 방식에 이르기까지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사실관계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조력을 받았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할 고의로 접촉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추행 행위와 추행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상 증명책임 법리를 강조하며, 피해자 진술 외에 직접적 객관 증거가 부족한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직후의 정황, 피해자가 진술하는 사건 경위의 내적 모순, 진술 변경 부분, 그리고 의뢰인의 당시 동선과 행동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 정황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방어권 확보였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변호인으로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도록 조력하고, 유도성 질문에 대해 적절히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사건 전후 동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 자료를 정리하여 추가 의견서 형태로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추행의 고의와 행위 자체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진술 증거 위주로 사실관계가 재구성되는 특성상 수사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본 사안은 경찰조사 참여 단계에서부터 진술 일관성을 유지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정리한 점이 유리하게 작용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 처분의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력한 증거로 작용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일관성과 정황 증거 정리가 중요합니다.

경찰조사에 변호인이 동석하여 유도성 질문 및 진술 왜곡 가능성에 대응하는 것이 방어권 확보에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