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피해자의 신체와 관련된 행위를 촬영하도록 공모하였다는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공모관계의 성립 여부와 촬영의 의사 합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유포한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카촬죄' 또는 '몰카범죄'로 통용되는 본 죄는 양형기준상 기본형이 8개월에서 2년에 이르며, 가중요소가 인정될 경우 형량이 상향될 수 있는 대표적인 디지털 성범죄 유형입니다.

2018년경 피해자의 신체에 제3자가 신체 일부를 접촉하게 하고 그 장면을 촬영하도록 공모하였다는 혐의가 의뢰인에게 제기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정황 자료를 근거로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 공범으로 입건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공모 사실 및 촬영 지시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후 사건은 검찰의 기소로 형사재판 절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과 촬영자 사이에 카메라등이용촬영의 공모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공모공동정범의 법리상 단순한 현장 동석이나 묵시적 인지만으로는 공모를 인정할 수 없으며, 본질적 기여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사건 전후의 정황, 의뢰인의 행동, 촬영자와의 관계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공모의사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시점별 변화, 객관적 자료와의 불일치 지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여부를 세밀히 짚어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이 존재함을 변론하였습니다. 진술 외에 의뢰인의 공모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부각하여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촬영 행위의 객관적 구성요건 충족 여부였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조력하고,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증거기록에 대한 탄핵과 반대신문을 통해 검사 측 입증이 부족함을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공모범의 경우 본인의 직접 행위가 아니더라도 처벌 위험이 큰 영역인 만큼,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고 정밀한 변론이 형사재판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직접 촬영자가 아닌 공모자로 입건된 경우, 공모의사와 본질적 기여에 대한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되므로 진술 단계에서부터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과 본인 진술이 엇갈리는 사안에서는 진술의 변화 지점과 객관적 자료의 모순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합리적 의심을 부각하는 변론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