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는 의심을 받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사안의 성격상 무거운 처벌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건이었습니다. 촬영의 고의 여부와 촬영물의 존재 및 성격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카촬죄" 또는 "도촬죄"로 불리는 본 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이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가중요소가 인정될 경우 더 무거운 형이 권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어 형사처벌 외의 부수효과까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공공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는 의심을 받고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현장 정황과 관련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촬영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동종 사건의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단순 해명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즉시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카메라가 향했다는 외형적 정황만으로는 부족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 사용 경위, 당시 의뢰인의 행동, 주변 정황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하여 촬영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촬영물의 존재와 그 성격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갤러리, 휴지통, 클라우드 백업 등 저장 매체 전반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본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촬영물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동일·유사한 정황에서 무혐의 또는 무죄로 결론지어진 선례를 정리하여, 객관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의 진술만으로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형사법의 대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정확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상세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사건의 실체와 법리를 수사기관에 정확히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촬영 고의 부존재와 객관적 증거의 부족을 체계적으로 주장하고, 의견서와 증거자료로 이를 뒷받침한 결과 형사재판으로 이행되기 전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 부수적 불이익까지 차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결과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된 경우, 휴대전화 임의제출 및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서 무엇을, 어떤 범위로 제출할 것인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초기 대응 단계에서의 진술과 자료 제출 방식이 이후 수사 방향을 결정짓는 만큼, 조사 출석 전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동종 사건은 사실관계가 유사해 보여도 촬영 고의, 촬영 부위, 저장 여부 등 세부 요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