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간자를 상대로 청구한 4천만 원대 위자료 소송에서 3천만 원대의 인용 판결을 받고 항소심에서도 이를 그대로 유지시켜 확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제기한 이혼 소송에 피고로 응소하던 중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부정행위 상대방이 끝까지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5년간에 걸친 부정행위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른바 상간자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맺어 혼인공동생활의 평온을 침해한 제3자는 다른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며, 실무상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용 금액이 산정됩니다. 통상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대까지 인용 금액의 폭이 넓은 편입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먼저 제기한 이혼 소송의 피고로서 이혼 청구 기각을 구하며 대응하던 중, 남편이 장기간에 걸쳐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해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4천만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간자 측은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였고, 심지어 소송 진행 중 제3자와 혼인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부정행위 사실이 없었다는 외관을 만들어 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1심에서 3천만 원대의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상간자 측이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고, 의뢰인 측도 부득이하게 부대항소로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상간자 측이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5년에 이르는 장기간의 부정한 관계를 어떻게 객관적 증거로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상간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보한 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남편과 상간자의 출입국 기록을 조회하여 두 사람이 함께 4차례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단순한 정황 증거가 아닌 공적 기록을 통해 함께 외국에 체류한 사실을 직접 입증한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제2 쟁점은 부정행위와 연결된 금전 수수 관계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다수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활용하여 남편이 부정행위 기간 동안 상간자에게 수억 원대의 금전을 지급한 사실을 밝혀냈고, 이를 통해 단순한 일회성 관계가 아닌 지속적이고 밀접한 관계였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항소심에서의 방어 전략이었습니다. 상간자 측은 제3자와 혼인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부인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소송을 지연시키기 위해 부당한 기일연기신청과 불필요한 증인신청을 반복하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신청의 부당성을 명확히 지적하여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도록 이끌었고, 상간자 측이 제출한 추가 증거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오히려 그 안에서 또 다른 부정행위 정황을 찾아내 역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3천만 원대의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도 상간자 측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후 양 당사자 모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부정행위 상대방이 제3자와 혼인신고까지 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부인한 사안에서, 출입국 기록과 금융거래 자료라는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장기간의 부정행위를 입증해낸 점에서 실무적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상간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사진이나 메시지 같은 직접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출입국 기록, 금융거래 내역, 통신 기록 등 공적·객관적 자료에 대한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항소심에서 상대방이 소송 지연을 시도할 경우, 부당한 기일연기신청과 증인신청에 대해 명확히 반박하여 재판부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결과 유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증거 확보 가능성과 인용 금액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