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지하철 객차 내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지하철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여론과 수사기관의 엄정한 처리 기조로 인해 기소가 유력하게 예상되던 상황이었습니다. 범행 사실관계의 인정 범위, 추행 고의성, 반성과 재범 방지 여건 등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지하철 추행", "버스 추행" 등으로 불리는 행위가 본 조문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과 더불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어 의뢰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범죄군입니다. 양형기준상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다수이나, 사안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객차 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접촉하였다는 신고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하철 내 CCTV 영상과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 자료로 확보된 상태였고, 최근 대중교통 내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수사기관은 통상 적극적인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는 경향을 보여 왔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생활에 미칠 막대한 불이익을 우려하여 조사 단계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추행의 고의성 여부와 행위 태양의 평가였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객차 내 혼잡도, 의뢰인과 피해자의 위치 관계, 접촉 부위와 시간 등을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면밀히 분석하였고, 의뢰인의 진술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도록 조사 참여 단계에서 변론 방향을 정립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및 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상관계 요소였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건 직후부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관련 교육 이수와 심리상담 진행 등 구체적인 노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유대관계와 직업적 안정성,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탄원서, 인적 자료 등도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 노력이었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의사 전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를 의뢰인과 협의하여 진행하였고, 그 경과를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수사기관이 처분 결정 시 참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가 유력하게 예상되던 사안이었음에도,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진술 전략을 유지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정상관계 요소와 피해 회복 노력을 입체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의뢰인은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형사재판과 전과 기록으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결과입니다.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내 추행 혐의는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로 작용하므로, 경찰 조사 첫 회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초범이더라도 기소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한다면 반성문, 교육 이수, 심리상담, 피해 회복 노력 등 정상관계 자료를 검찰 처분 전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